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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사, 2003
퍼트리샤 콘웰, 유소형 옮김, 법의관1, 노블하우스, 2004
데이비드 피셔, 형선호 옮김, 확실한 증거, 김영사, 1996 Ⅰ. 서설
Ⅱ. 검시
1. 검시(檢視)
2. 검시와 구별되는 개념
Ⅲ.세계의 검시제도
1.영미법계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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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에 해당하나, 진술서라 할지라도 특히 신용성이 높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2) 업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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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11
(1) 의 의…………………………………………………………………………………………11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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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사, 2009.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
유영성,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상생경제연구실, 2018.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정우진김강식, 근로시간과 일-가정 갈등 및 이직의향, 질서경제저널, 2014.
정진호 외,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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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학교보건법 위반 업소를 인지하면,
① 고발의뢰서
② 고발장
③ 담당 공무원 진술서
④ 입증서류(채증사진, 행정공문서 등)을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을 접수(우편 접수가능)
□ 관할 경찰서는 고발 의뢰서를 토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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