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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만 한정되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동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직접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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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판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동신호기를 설치하여 권리권한이 관할 지방경찰정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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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경찰상 즉시강제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타
공무원의 위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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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백서, 경찰청, 2000, p.155.
5）수사경찰의 처우개선
현재 경찰은 1987년 「수사요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수사요원의 자질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내부에서는 간부는 물론 비간부 역시 모두 수사요원을 기피하고 있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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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직원 범위내에서 근무했어야 한 다.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州법무부에 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될 경찰관의 범위가 법원조직법 제 152조와 각주의 법규명령에 의하여 정해진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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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위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김○○ 및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5. 4. 25. 선고 제5민사부 판결)
2. 시민의 화염병피해에 대한 경찰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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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 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각종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시도치안위원회에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둔다. 자치경찰은 시·군·구 소속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이 신분이 되며,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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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경찰공무원법
2.외무공무원법
3.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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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 경비분야 사무를 담당하고, 환경 위생 산림 어업 등 20여종의 특별사법 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3) 자율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인사체계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 군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임용 관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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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수행
< 제5장 > 자치경찰의 운영
< 제6장 > 경찰상호간의 관계
< 제7장 >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및 감독
< 제8장 > 자치경찰공무원
< 제9장 >벌칙 및 부칙
⑤ 제주차지경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제주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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