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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중 "제40조 · 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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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제33조(외무 공무원의 경우는「외무공무원법」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 기준일 : 면접 시험 최종일)「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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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시행에 대비한 관계 하위법령의 정비, 외교인력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영체제 마련,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도입 및 교육. 훈련 기능 강화, 전문성, 투명성, 안정성,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무공무원제도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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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시행에 대비한 관계 하위법령의 정비, 외교인력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위한 인사운영체제 마련,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도입 및 교육.훈련 기능 강화, 전문성, 투명성, 안정성,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외무공무원제도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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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짐
① 공무원법 상의 특정직정무직 공무원
- 특정직(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 등) : 사법질서 유지, 국가기밀, 국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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