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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3국 132과, 시군구의 경우 125국 1117과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력감축의 경우 교원과 경찰공안을 제외한 중앙정부 공무원 163,961명 중 25,955(15.9%)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총 22,365명을 감축하여 원래 계획의 82.3%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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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Ⅱ. 공무원법상 책임1. 징계책임2.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1. 협의의 형사책임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3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1. 의의 및 성질⑴ 의의⑵ 성질
2. 형식 및 절차
3. 부관
4.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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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만 한정되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동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직접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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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년보장도 안 하면서 관피아 규제만 해서야」, 2014.07.15.
세계일보, 「관피아 독버섯 키우려 공직자윤리법 뭉개고 있나」, 2014.08.01.
세계일보, 「관피아 척결할 '김영란법' 신속히 제정하라」, 2014.08.07.
연합뉴스, 「안행부·경찰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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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특히 신경쓸 것입니다.)
-주요 내원대상인 경찰, 의무경찰, 소방관 등의 업무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 환자들과의 인간적 교감도 확대해나간다.
5) 대내외 활동 적극참가
-나눔의료봉사단 등에 참가하여 경찰병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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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시도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 지방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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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며,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직원 중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경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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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수당등업무처리지침’의 불합리한 조항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의 무리한 예산삭감으로 결국 정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찰직의 경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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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은 당해 시도 지방경찰청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며 경찰서장은 경찰청장과 시도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경찰 직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10. 자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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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다.
(3) 경찰청 위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을 두고 경찰청에 청장과 차장 각 1인을 두며, 청장은 치안총감으로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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