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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1. 직무의 범위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등
4. 위험발생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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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에게 일선 서장의 전보권, 경정 이하의 임용권 등의 인사권 행사, 치안시책의 입안과 시행 및 인력 예산 장비 등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법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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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I. 개요
II. 목적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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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사실행위는 제한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의 사실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결과를 - 그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 기본권제한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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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1. 민간경비원의 활동 현황
2. 민간경비원의 활동에 있어 문제점들
Ⅳ. 민간경비원의 올바른 활용방안 제시
1. 업무의 강화 및 확대와 경찰과의 협력증진
2. 채용에 있어서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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