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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1. 직무의 범위
2. 불심검문
3. 보호조치 등
4. 위험발생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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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go.kr/infodata/global_police_map.jsp Ⅰ. 국가개관
□ 국가개황
□ 경찰제도 일반:전통적 지방자치 경찰제도에서 중앙집권화 경향
□ 연 혁
□ 조직체계 및 현황
Ⅱ. 영국의 경찰제도
1. 역사
2. 특징
Ⅲ.경찰조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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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환, 구습과 관행 타파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1. 경찰의 개념
1) 대륙법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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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선방안
1. 용어상의 문제
2. 신원확인을 위한 강제조치규정의 미비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조사가능성
4. 정복경찰관의 증표제시문제
5. 자동차 검문의 입법화의 문제
6. 검문소에서의 불심검문에 대한 근거규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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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기관(Federal Law Enforcement Agencies)
1)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
2)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
3) 내무성
4) 인디언 보호국(Bureau of Indian Affairs)
5) 운수성
(2) 주경찰 기관(State Police Agencies)
1) 주경찰국(State Police)
2) 고속도로 순찰대(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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