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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Ⅳ.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1. 경찰분권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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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할관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경찰위원회제도는 행정구조면에서 합의제에 의한 경찰관리 기관으로서 경찰이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시 경찰로부터 정당정치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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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200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2005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2003
송민헌,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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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백서』, 2008
경찰청(1998). 자치경찰제의 이해. 서울:경찰개혁위원회 실무추진팀
국민회의 정책기획단(1998). 자치경찰제 자료집. 서울:국민회의정책기획단
양영철(2004).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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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하였고 그해 12월 1일 정균환, 박실, 장영달 등 10인이 제안한 경찰법개정법률안에서 자치경찰제 요소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으나 후에 폐기되었다.
1995년 2월 2일 민주당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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