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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해야 할 개혁과제
1) 정치적 중립화
2) 자치경찰제
3) 수사권 현실화
2. 새로 시행해야할 개혁과제
1) 재난관리정책
2) 채용정책
Ⅳ. 경찰개혁을 위한 실천전략
1. 경찰분권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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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백서』, 2008
경찰청(1998). 자치경찰제의 이해. 서울:경찰개혁위원회 실무추진팀
국민회의 정책기획단(1998). 자치경찰제 자료집. 서울:국민회의정책기획단
양영철(2004).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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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란 무엇인가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역할분담의 원리
2) 분권화의 원리
3)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원리
3. 도입지연의 이유 1) 정치적 중립화의 문제
2) 검찰과의 관계
3) 재원의 문제
4) 토착세력과의 유착문제
5) 국가경찰과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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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에게 지원
을 보낼 것이고 진정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완전한 자치경찰제의 모습이 만들어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및 자료
1) 자치경찰론 / 김종수 / (수업교재)
2) 자치경찰론 / 양영철 / 대영문화사
3)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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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2008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2005
국회행정자치위원회, 한국의 지방분권하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2003
송민헌,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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