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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1. 경찰의 개념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 영미의 경찰개념
2. 경찰의 분류
3. 경찰의 임무
1) 기본적 임무
2) 관계법상의 임무
3) 학자들의 견해
4)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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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한다.
행정경찰은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사전예방)을 위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의미한다. 행정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접목적으로 하고 범죄예방이 주임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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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1. 민주질서
1) 국민주권주의
2) 국민
3) 민주적 기본질서
2. 정치질서
1) 정당제도
2) 선거제도
3. 행정질서
1) 법치주의
2) 직업공무원제도
4. 사회?경제질서
1) 사회복지주의
2)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5. 국제질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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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과 명확성의 원칙
3. 미신고집회 또는 신고해태집회의 해산
4. 질서유지선의 설정에 의한 집회의 자유의 제한
5. 경찰관의 정보취득활동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문제
6. 신고제의 남용
Ⅵ. 사생활의 자유
Ⅶ.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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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입: 오늘날 자살행위의 저지는 경찰임무에 속한다. 이전에는 사권보호 차원의 경찰개입이 자살기도자 보호에 이바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 이바지 했다. 오늘날 자살기도를 저지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로서, 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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