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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사실태와 문제점
1. 대한민국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2. 경찰인사위원회의 목적의실 상실
3. 타 기관협조업무로 인한 문제점
III. 경찰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해결책
1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해결책
2. 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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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주로 경찰청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감독할 외부적인 기관은 국회 정도뿐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지역마다 독립된 법인체로서 경찰위원회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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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는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경찰예산의 분리를 통한 독자적인 운영이 기대되는 반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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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자치경찰의 인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경찰의 재정독립이 이루어지도록 점차적으로 자치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의 미래 과제로서 자치경찰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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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인사 시스템의 구축
자치경찰 시행 시 어느 선까지 국가에서 임명을 하고 또 어느 선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느냐는 자치경찰의 중립성과 국가 비상사태, 전국적인 치안요소 시 전국적인 경찰력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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