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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모델을 닮아 있다. 그러나 일본경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독일 프로이센 경찰제도가 많이 이식되어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독일을 소개하는 것은 한국경찰의 발전과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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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중립화 지방자치경찰제 등 경찰의 제도 개혁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경찰의 제도개선 문제만 나오면 거론되는 이들 사항은 이제 진부한 느낌마져 든다. 물론 이들 사항을 도외시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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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김병준(2002),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 한울
김병준(1996),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 『경실련 월간정책자료』, 1996/11.12.56면 이하
김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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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안 발의
1988년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인 야3당이 공동으로 경찰법안을 발의했다. 11월 25일 정균환, 최낙도, 오탄 등 6인이 제안한 경찰법안에서 일본식 중앙 자치 이원화 경찰제도 도입이 주장되었으나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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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안 발의
1988년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인 야3당이 공동으로 경찰법안을 발의했다. 11월 25일 정균환, 최낙도, 오탄 등 6인이 제안한 경찰법안에서 일본식 중앙 자치 이원화 경찰제도 도입이 주장되었으나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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