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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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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및 복수직급화이다.
한국경찰의 11단계 고층계급구조는 곧바로 7-8단계의 의사결정(결재)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층구조는 반드시 축소하고 어느 정도 평면화 되어야 한다. 작은 조직이란 상위직급, 즉 머리가 작은 조직,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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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승하여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정권예속적이며 상향지향적인 경찰에서 경찰조직의 존재이유와 그 목표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별 단위별 조직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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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행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발전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제도상의 문제
Ⅱ. 운영상의 문제
※개선방안
Ⅲ. 업무범위의 문제
Ⅳ. 민주적 통제상의 문제
Ⅴ. 경찰시험출제위원제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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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경북대학교
4. 이유미 외 1명(2010), 경찰의 공권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대한범죄학회
5. 허경미(2005),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동광문화사
6. 한상암 외 1명(2012), 경찰조직 정체성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Ⅰ. 개
경찰 불심검문, 공권력 인권침해, [경찰, 경찰 권한, 경찰 발동권, 경찰 공권력(불심검문), 경찰 인권침해, 경찰 초상권침해, 인권침해,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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