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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 수사권 제도에 대한 비판
궁극적으로 수사권조정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Korea Times칼럼니스트인 Mike Weisbart 는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이 바로 '사회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막강한 한국검사들의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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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권의 문제
1) 수사권 조정의 본질
2)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의 문제점
2. 수사권 독립에 대한 양측 입장
1) 검찰측 입장
2) 경찰측 입장
3.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수사권독립과 현재의 상황
2) 경찰 기능의 효율화 도모
Ⅲ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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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 입장에 약간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
◆ 지구대 경찰관들과의 인터뷰
▶ 중리지구대
Q) 생활안전협의회를 선발할 때 공고같은 것이 있나요?
A) 전체적인 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서류 같은 것도 없다. 봉사활동이니까 관 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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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라며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되어 있음》
《뉴시스》2009-02-14
《한겨레》2009-03-27 1.사건개요
2.용산참사의 배경
3.용산참사의 전개 과정
4.경찰 측의 입장과 농성자 측의 입장
5.여론 조작논란
6.재판과정
7.사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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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측
4) 보험회사
1) 피해자 측
2) 가해자 측
3) 경찰측
4) 보험회사
3. 보상금 계산
1) 사망사고
2) 중상사고
4. 결론
1) 진술하는 요령
2) 보험회사에 대처요령
3) 가해자에 대해
4) 피해자 측 대처요령
5) 법체계 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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