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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란?
한국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미 양국간의 협정. 한미행정협정이라고도 불리며, 약칭 한미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라고도 함.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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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 유중석(2000), SOFA개정에 바란다, URB@NET
◎ 이석우(1995), 한미행정협정연구, 민, 1995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국가역량 군사력, 서울: 법문사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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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제2호, 1998.
손봉선, “한미행정협정 형사재판권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논집 제1호 2007.
송영선, “주한미군 주둔의 현재와 미래”, 한국 방산 진흥학회, 2002.
안성수, “피고인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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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의 농민운동
Ⅶ. 한국시민사회의 불복종운동
Ⅷ. 한국시민사회의 분권화운동
Ⅸ. 한국시민사회의 교육운동
Ⅹ. 한국시민사회의 사이버운동
?. 한국시민사회의 SOFA개정운동(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운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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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첩보조직이다. 1917년 12월 20일 체카(Cheka:전러시아 반혁명 태업단속 비상위원회)라는 비밀경찰기구로 발족하여 베체카(Vecheka:전러시아 비상위원회)라는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으로 확대했다. 그후 게페우(GPU:국가정치보안부), 오게페(O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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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에 의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데다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경찰권까지 미군 당국에 부여하는 관계로 사실상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전근대적 식민지에서나 가능했던 '치외법권'지역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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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제 1차적 관할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하며, 사법제도 개선과 구금, 행형 시설의 개선이 더 요망된다. 이는 한국 측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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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의 문제점", "육사논문집 ", 제 49호.
이석우, 1995a, "한미행정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민.
이석우, 1995b, "한미행정협정의 법적 문제점 및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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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문제의 제기
2.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개요
2-1.SOFA란
2-2.SOFA의 역사
2-3.SOFA의 문제점 제기
3.SOFA의 문제점 분석
3-1.불평등한 SOFA
3-2.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
3-3.SOFA의 적용범위의 문제
3-4.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한 문제
3-5.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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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배우자와 자녀에 국한
인정
현행범일 경우 영장없이 체포구금 가능ㆍ범죄예방 위해 미군 동의없이 무기압수 가능
가능
규정없음
일본법원
미군 요청시 호의적 고려
기타 친척제외
인정
군속 미군가족 등 민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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