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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제7조)
13. 신지식경찰관 선발요건
14. 경찰공무원의 강임규정
15. 경찰공무원징계령(제2조)상 징계처분의 종류
16. 관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17. 경찰에 대한 통제의 분류
18.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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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를 위하거나 불법집회 소요사태에 진압필요시 사용한다. 분사기 사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약 총포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최류탄 사용시 비례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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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교통사고의 처리 및 교통사고 사건의 수사와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관리도 한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 및 관리 기타 행정처분 활동 또한 맡고 있다.
교통경찰의 활동 방향에 대해 요약하면, 4E의 원칙 4E 원칙 -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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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법안이 통과되어서 자치경찰제 시행에 시동을 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자료
자치경찰제추진중간보고서(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박진성,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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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경찰의 임용과정에 있어서는 평가심사가 강조되는데 한국과 다른 경향으로 정치적 성향과 집안 배경 등이 큰 변수 작용한다. 즉 단순히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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