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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는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형사사법기관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의 업무 분담과 권한쟁의 조정 등을 담당한다. 경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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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시각
1) 피해자의 책임
2) 비난론과 옹호론
Ⅱ-3 피해자의 유형구분
1) 피해자유형구분
2) 범죄피해의 영향
3)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4) 범죄에 대한 두려움
Ⅲ 결론
1) 경찰 등의 공적 지원
2) 사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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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박상기박강우,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기호,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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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특징 ․‥‥‥‥‥‥‥‥‥‥‥‥‥‥‥‥‥‥‥‥‥ 5
3. 종류 및 처벌법규
1) 보통살인죄(형법250조1항) ‥‥‥‥‥‥‥‥‥‥‥‥‥‥‥‥‥‥‥‥ 5
2) 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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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교]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spo.go.kr [대검찰청] Ⅰ. 머리말
Ⅱ. 살인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1) 살인범죄자의 특징
2) 살인범죄피해자의 특징
3. 종류 및 처벌법규
1) 보통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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