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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타 관할 구역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를 보고하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비합리적·비능률적·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7.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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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경찰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개개인경찰 인의 노력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 내에 상호간에 대한 인간존중, 상하간의 격 이 없는 토론, 자기 직업에 대한 명확한 위치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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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모형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계의 의견수렴, 합동회의, 해외현지 시찰 등을 거쳐 2004년 7월 13일 정부시안을 마련하고, 관계 장ㆍ차관의회, 지방분권대토론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ㆍ군ㆍ자치구에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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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구의 개편과 지방경찰제의 도입",「경찰행정」, 1998. 2
·최종술, "지방분권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방안", 2003. 4. 14
·표창원, "경찰수사권의 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 학술회의 발제문, 2003
·한국일보(199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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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분권화 자치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경찰조직이나 활동에 스며들 수 있는 장치(선거, 주민소환제도, 공청회, 언론을 통한 토론, 주민의 경찰활동 직접 참여 등)가 세밀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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