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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 대책 개관
1. 경찰에 있어서의 피해자 대책의 의의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Ⅲ. 現行 한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시책
1. 搜査異議申告處 운영
2. 경찰 자문변호사 활용
3. 형사민원 신속·공정처리
4. 기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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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법관, 검사와 함께 사법 경찰 인력을 선발하는 시험을 통해 인력을 충원한다면 더 이상 검사와 경찰의 법률의 무지에 따른 자질론은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현재 경찰이 도입하고 있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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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명하복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 대등협력관계로 규정
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1. 사법경찰의 내부적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보장
3. 자문변호사제도의 도입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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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변호사에 의한 법률 및 소송지원 등을 One-Stop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7. 사례
(사례1)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동거녀의 아이를 마구 때리고 난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등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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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까지 부르느냐”“몇 대 맞은 걸로 애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려느냐”라는 사회전반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에 일정역할이 필요하다.
(2) 이차 예방 :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Hotline, 지역가정폭력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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