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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내부의 부패와 경찰의 의욕상실, 두 계층간의 불신감 조성을 하여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대응책은 무엇인가
2. 수사권조정 방법
여기에서는 인터넷과 여러 기타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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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유와 방안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체계
Ⅲ.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
1. 권력분립 및 견제의 필요성
2.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3.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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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동법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의무 동법 제54조의 교체임용요구권 등은 형사소송법 등에 흡수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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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는 약1200명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상원, “형사사법 체계상에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방안”, 치안연구소 연구보고서, 2000, pp. 130~131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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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부에 인권보호국을 설
치하여 그 구성원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려면 수사경찰관 중에 영장청구와 기소업무를 담당
할 자격이 있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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