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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1. 기본방향과 향후 정책과제
1) 대북 포용기조 유지
2) 남북경제 관계의 제도화
3)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지원
4) 대북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5) 국민적 합의도출과 합의 시스템 구축
6) 정부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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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시도기
4. 4단계: 경제협력 실험기
5. 5단계: 경제협력 전환기
6. 6단계: 경제협력 발전기
Ⅲ.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Ⅳ. 개성공단 사업의 현황과 과제
1. 개성공단의 추진현황과 시범공단 조성의 의의
2. 추진방향과 향후 정책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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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의 추진절차
1. 접촉 및 상담
2. 계약
3. 반입, 반출 승인(승인을 요하는 품목)
4. 수송
5. 남북교역 물품의 통환
6. 세관 등
Ⅴ. 남북 경협의 진로
1.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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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II.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협력의 방안
1. 제도개선 및 예방조치
2. 사회문화 교류-협력 재정기반 확충
3. 민간과 정부의 협력관계 구축
4. 민간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원
5. 북한의 개방 및 대북경협 사업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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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IT 분야 협력은 국내의 부족한 IT 인력의 확보 뿐 아니라 안정적인 대량 인력 공급이 가능하여 장기 핵심기술 개발 사업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경공업이나 중공업 분야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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