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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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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002년 말까지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2조 710억원중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단 0.1%에 불과한 것을 보았을 때, 그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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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하므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
Ⅷ. 결론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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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교류의 협력추진방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2000)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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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Ⅸ.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평가
지난 6월 남북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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