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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산세 또는 미전송가산세는 공급자만 부담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교부
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반송이 불가능하며,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수정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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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 insincerity of invoice) 일정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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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計算書提出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in insincerity of invoice) 일정한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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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 공제, 환급신고자 관리 강화(2003.10.16자)
보도자료 - 자료상 근절을 위한 혐의자 분석 및 조사계획(2003.07.29자)
참고 신문보도.
국세청, 자료상 일제 세무조사(연합뉴스 2005.10.20자)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시 세금 2.6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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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결국 거래사실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만 되면 위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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