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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결정의 자유와 그 제한
3. 계약방식의 자유와 그 제한
4. 국가의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계약
Ⅶ. 계약과 계약서작성
Ⅷ. 계약과 계약서의 종류
1. 기본계약서(Master Agreement)
2. 부속계약서(Schedule)
3. 담보설정계약서(Credi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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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유인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2) 자치법설(차낙훈)
3) 상관습설(정희철 · 정찬형)
4) 다원설
5) 약관법의 입장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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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국제간의 상품거래 등과 같은 기존 계약형태는 물론이고, 특히 제정법이 미쳐 예상하지 못했던 현대적인 거래부분, 예컨대 lease 계약, factoring 계약, 자동판매기설치계약,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보통거래약관이 예외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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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원인 8
(3) 계약서의 분쟁의 사후적 특성 10
4. 불공정 사례 12
(1) 불공정 약관 12
(2) 실제 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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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서는 전체 거래절차를 전자무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매매계약서의 작성, 대금결제, 물품의 인도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off line 무역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Ⅴ. 결론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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