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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3,4
- 참고사례①: 수량/중량 과부족 판정사례 5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5,6
- 참고사례②: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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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규격미달품에 대하여 수량조사와 수입가격(규격품의 30%)을 적용하여 117,951,184원의 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공급지 근로자의 파업과 일기불순 등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사유로 지연도착된 것이므로 지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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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품질조건과 차이가 발생하
여 야기되는 경우의 클레임이다.
2) 수량에 관한 클레임
선적지에 선적수량이 계약된 내용에서의 수량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양륙
당시의 양륙수량이 계약된 내용의 수량보다 부족하여 문제가 야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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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과 품질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위 클레임상세와 함께 매도인이 인정한 검사인이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위 기한 내에 위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는 선적품의 인수로 되고 동 선적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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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인도에 관한 조건)
5. 보험조건
6. 대금결제조건
7. 포장조건
8. 분쟁해결 및 중재조건
Ⅴ.정형거래조건
1. INCOTERMS
2.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3. Warsaw-Oxford Rules, 1932
Ⅵ. 무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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