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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3.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 논의의 실익
2. 학설
(1)불법행위책임설
(2)계약책임설
(3)법정책임설
3. 검토
I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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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상의 과실 의의
Ⅱ. 연혁
Ⅲ. 민법규정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질
1. 계약책임설
2. 불법행위책임설
3. 법정책임설
4. 결어
Ⅴ. 판례
1.사실관계
2.대법원 판단
3.계약체결상 과실책임론과 본 사안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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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 과실책임”, 108面 이하 - 외법논집 제7집 <目 次>
Ⅰ. 序 論 1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2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성질 3
1. 계약책임설 3
2. 불법행위책임설 4
3. 법정책임설 4
4. 학설의 검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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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3.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II.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
1. 학설
(1)계약책임설
(2)불법행위책임설
(3)법정책임설
2. 검토
III. 계약체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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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단계에서의 책임과 민법 제535조의 의미}, 배경숙교수화갑논문집(1991)
공순진·김상원, {불법행위법상의 과실개념}, 동의논집 제20호,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편(1993.2)
민법 제537조의 법정책임설 입장에서의 고찰 Ⅰ. 서 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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