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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점유자가 부담한다.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 책임을 면하게 된다.
4. 특별법상 무과실책임
특수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 앞에서 서술한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외에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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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5조에서 특히 원시적 불능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대해서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기타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 설사 개별적인 무효 취소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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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위험책임(危險責任), 보상책임(補償責任), 원인책임(原因責任), 공평책임(公平責任), 결과책임(結課責任) 등의 이론에 의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공작물(工作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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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묻지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송하인 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Ⅰ. 감항능력주의의무
1. 의 의
2. 감항능력의 내용
3. 과실책임주의
4. 행사시기
5. 효 과
Ⅱ.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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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2) 학설의 차이
1) 절대적 소멸설(다수설, 판례) : 시효의 완성으로 사권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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