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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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의 의의 및 작용
2.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체결의 자유
　2) 상대방선택의 자유
　3) 내용결정의 자유
　4) 방식의 자유
3.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승낙의 자유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3) 상대방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내용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5)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과실책임주의

본문내용

그리하여 위험책임(危險責任), 보상책임(補償責任), 원인책임(原因責任), 공평책임(公平責任), 결과책임(結課責任) 등의 이론에 의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공작물(工作物)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758조) 등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광해배상(광업법 제91조 내지 제98조), 근로자재해보상(제81조 내지 제95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원자력손해배상(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법 제3조 내지 제7조)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신법학개론」 김영규 외, 박영사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두산백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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