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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II. 요건
1. 부부간의 계약이 존재할 것
2. 계약의 취소
(1)취소시기
(2)취소원인
(3)취소방법
III. 효과
IV. 입법론적 타당성 검토
1. 문제점
2. 삭제의 필요성
V. 제828조의 적용의 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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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법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민법제829조)
2) 법정재산제(민법제830조)
3)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민법제832조)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민법제833)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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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제140조)
1) 무능력자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능력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하자 있는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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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제140조)
1) 무능력자 :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능력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하자 있는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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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2) 취소권자(제140조)
1) 무능력자 :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능력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취소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하자 있는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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