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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것을 특별법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는 이유는 특별법이 그 문제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더 적절하게 규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민법해석의 의의
2. 민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3. 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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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또한 그 재산을 관리수익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언제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인 종손이 소유권을 가지며,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제3자가 신탁재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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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96.2.23. 95다49141 보증계약 체결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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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수반성과 보충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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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1. 임대차의 최장기 제한
2.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3. 임대차의 갱신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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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과 상법전을 통일법전에 편찬한다는 형식적 통일론으로서 주장된 것이나 상법이 민법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상법의 실질적 자주성의 부정이 그 바탕을 이루고있는 것이다.
상법은 기업생활관계를 규제대상으로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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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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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책임이 있다’ 라는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 모든 법률행위에 타당한 일반원리라 할 수 있다.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금반언의 법리와 유사한 원칙으로서 우리 민법도 제452조 1항에서 ‘양도통지와 금반언’ 이라는 제목하에 이러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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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살펴보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특히 소송외적 해결방법인 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주요어: 중국민법, 의료분쟁, 불법행위법, 의료사고처리조례, 소송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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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국불법행위법, 의료분쟁, 의료기술손해책임, 귀책원칙
Abstract
Liability for Medical Technology Damage in Chinese Tort Law
Throug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ese people have changed their concerns on the richer and healthier life as well as welfare. Correspondingly, the policy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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