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Ⅱ.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Ⅲ. 생전행위․사후행위(사인행위)
Ⅳ.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행위
Ⅴ. 출연(出捐, 出財)행위․비출연행위
Ⅵ. 독립행위․보조행위
Ⅶ. 주된 행위․종된 행위

본문내용

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또한 그 재산을 관리수익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언제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인 종손이 소유권을 가지며,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제3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해지 여부 또는 선의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 반해 신탁법 내지는 신탁업법상의 신탁은, 예컨대 Ａ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어 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Ｂ부동산신탁회사에 관리신탁을 맡기는 경우, 우선 신탁약정에 따라 Ａ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Ｂ회사에 이전하며, Ｂ회사는 임대업무임대보증금관리건물유지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하고, 후에 ＡＢ 사이에 결산을 거쳐 소유권을 환원하게 된다. 이 때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대외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절대적이며, 다만 수탁자는 신탁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신탁에는 관리신탁 이외에도 담보신탁처분신탁토지개발신탁 등이 있다.
Ⅵ. 독립행위보조행위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보조행위이며, 동의추인허가대리권의 수여 등이 이에 속한다. 보조행위를 요하는 법률행위는 보조행위가 무효이면 전혀 무효가 되는 수도 있고, 무권대리행위와 같이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수도 있다(제135조 참조).
Ⅶ. 주된 행위종된 행위
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하는 경우처럼,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가 종된 행위이다. 대체로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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