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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보조행위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보조행위이며, 동의추인허가대리권의 수여 등이 이에 속한다. 보조행위를 요하는 법률행위는 보조행위가 무효이면 전혀 무효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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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우송정보대학
박찬주(2008),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박상준(1993), 고대 및 삼국시대의 법률제도에 관한 연구, 혜전대학
송덕수(1997), 호의관계의 법률문제, 한국민사법학회
이근식(1976),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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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모습
7.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3) 약정에 의한 소급효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2) 취소와 구별 개념
2. 취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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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부관의 의의와 기능
2.부관의 종류
(1)조건
(2)기한
(3)부담
①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와 부담의 구별
②부담권유보 및 수정부담
(4)철회권유보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①법률효과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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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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