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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관행을 해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평준화의 논의는 우리가 미래에 지향하는 사회에 대한 대안적 탐색으로보다 광범하고 치밀한 접근과 논리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문제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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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평준화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고교평준화 해제주장의 체계를 요약하면 <표>와 같다.
<표13>고교평준화정책 반대 주장체계
반대 주장
주장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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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정책 효과 실증 검토, 교육과학사, 2010.
2. 김종국,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분석, 서남대 대학원, 2008.
3. 김영식, 고교평준화정책이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대 대학원, 2008.
4. 이동춘, 고교 평준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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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평등 측면에서 보면, 특목고의 존재는 학교 간 교육 여건과 과정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고교평준화와 같은 교육 내용의 조건적 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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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학력.학벌주의, 집문당, 2003.
정태화,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함인희양재진, 고교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2004.
홍영란 외,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벌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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