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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자율학교로 운영하는 데에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Ⅶ. 결론
평준화제도가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획일성을 띠고 있어 교육의 수월성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하나 이미 선택을 부여한 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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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셋째, 자율학교의 지정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자율학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되어 지역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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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보조 없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 운영을 허용하는 동시에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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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중심의 자율적인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목표, 교육계획, 교육과정,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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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KEDI
김영철·강태중(200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박부권외(2006)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천기(2008),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수정의 논리와 문제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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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교 제도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가, 사 학, 2000
강영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2000
김용일, 위험한 실험- 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 : 문음사, 2000
김현진ㆍ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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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택권의 점진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운영, 등에 있어서 대폭 자율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Ⅷ.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관련 제언
교육부에서는 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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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2004
7.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 이주호, 교육재정 경제 연구, 2002년
8.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 강대중, 교육비평, 2002년
9.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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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자율적인 편성을 맡겨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연구
평준화 정책 하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할 경우, 대입제도에 유리한 성격이나 특징을 갖는 고교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호가 편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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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시행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 2002년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 한국교육개발원 / 2003년
4.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 교육인적자원부 / 김인회 / 2004년
5. 『평준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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