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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減柱法)이 일부 보급된 것 같으나 조선 초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대공은 환반대공과 포대공이 주로 사용되었고 조선초기가 되면서 판대공과 동자대공이 보이기 시작한다.
-솟을 합장을 갖춘 것이 주심포식의 전형이며 옛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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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상린권에 대한 수인기대가능성을 수렴할 수 있는 상린공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되,주45) 단 건축허가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혹은 예측오류에 따라 적정하게 고려되지 못한 법익침해가 발생 혹은 우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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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송인성(2008), 환경정책과 환경법,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90집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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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참고문헌
송인성(2008), 환경정책과 환경법,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190집
정태호(2007),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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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관련한 廣義의 相隣關係에 관한 법으로도 볼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 民法上 건축에 관한 相隣關係와 공통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어떤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한 生活關係를 규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個人生活利益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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