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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사자가 거꾸로 피해를 입 었거나 해당 사실의 순수성과 진실성이 왜곡되거나 훼손된 바 있다. 이미 판결이 완료된 공공 사건들을 분류해 보고, 민간 사건도 법률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봤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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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그 외에는 형사법원에 기소하게 된다.
3) 보호처분보호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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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법정주의와 강제수사비례의 원칙 그리고 영장주의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짐
- 중략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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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법정주의와 강제수사비례의 원칙 그리고 영장주의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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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건 및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인지사건 수사 등의 업무
를 담당
선도위원 - 피의자를 훈계하고 보호
◈ 비행아동을 위한 복지실천방법 .
(2) 비행아동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방법
① 교육 : 비행을 저지른 아동은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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