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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찰 제출하는 고소장입니다.
고소장(기본)
고소장(온라인 명예훼손죄)
고소장(온라인 성희롱, 모욕죄)
고소장(온라인 성희롱)
네가지 예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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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적용의 법적 근거의 문제점 241
(3)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용불가결정제도와 등급분류보류결정제도의 문제점 242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244
제1절 미국에서의 명예보호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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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형법 제310조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해두지 않았다. 그리고,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 컴퓨터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이건 모두 동일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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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형법 제310조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해두지 않았다. 그리고,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 컴퓨터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이건 모두 동일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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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1. 심리적 폭력
2. 성적 폭력
Ⅴ. 인터넷 성폭력(사이버 성폭력)의 처벌법규
1. 1회적 사이버성폭력
2. 사이버스토킹
1)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스토킹죄
2)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3. 사이버청소년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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