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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단독정범으로 보려는 것 같다.(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씨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1조 가 요구하는 초과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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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찰 제출하는 고소장입니다.
고소장(기본)
고소장(온라인 명예훼손죄)
고소장(온라인 성희롱, 모욕죄)
고소장(온라인 성희롱)
네가지 예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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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김연수,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 디지털콘텐츠, 2001. 9
박상기,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죄, 법률저널 제185호, 2002. 3. 26.
백광훈, 인터넷 정보내용 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법규, 제3차 정보통신윤리학술포럼 자료, 2001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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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김연수,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 디지털콘텐츠, 2001. 9
박상기,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죄, 법률저널 제185호, 2002. 3. 26.
백광훈, 인터넷 정보내용 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법규, 제3차 정보통신윤리학술포럼 자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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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한국재경신문, 2008년 12월 5일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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