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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 동경만 고속도로)는 있으나, 순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없음.
- 캐나다는 제3섹터 및 순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있으나 이에 대한 통행료에 대해서는 VAT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면제하고 있음.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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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감면시책업무지침 중 식별표지 및 할인카드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할인카드 회수 등 제재조치를 정한 벌칙규정의 효력(무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4. 29. 선고 2003나6031 판결 대전고법 2004. 4. 29. 선고 2003나6031 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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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8.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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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할인카드를 발급받아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① 대상 및 할인율
ㄱ. 할인대상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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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이함
ㅇ해당 회사에 신청
(41)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ㅇ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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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9.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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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0.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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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부과행위와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이행청구에 대하여 處分性을 인정하고 있다.
- 유료도로법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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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46. PC통신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7. 고속도로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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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면제 : 97년부터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97년 8월부터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④ 기타
현재 무선호출기, 무선통신 휴대폰, PC통신 이용요금 기본료 등이 20 ~ 30% 감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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