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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항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부에 항의표시로 자살하는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엽제 환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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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마련된 사람도 극히 적은 수에 불과 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복지대책 마련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마련에는 시민환경단체와 우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엽제 피해자들에 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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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에 관련한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강창업,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고엽제 피해의 실상과 대책, 황해문화 통권 50권, 인천 새얼문화재단, 2006.
길은영,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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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1) 피해자 파악
전쟁 PTSD장애를 앓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나 신경관련 검사를 통해 피해자를 정확이 파악해야한다.
2) 사회행동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 :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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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환경피해보상법’과 같은 법률제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무엇보다 어린이와 산모 등 생물학적 약자를 환경오염과 위해환경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적 배려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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