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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불분명한 개념과 규모에 근거한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용형태 중 어느 것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13%에서 25%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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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경제개혁을 위한 대책
1. 경제개혁과 실업의 최소화
1)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 완전독립, 완전책임경영
2)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3) 고금리의 전면 인하
4) 통화증가율의 상향조정
5) 외환취급 금융기관 수의 최소화
6)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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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일자리 창출(Job Creation)
1)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 창업지원
3) 공공근로사업
4) 외국인 투자촉진
5) 일자리 창출의 사례
2. 사회안전망의 확충
1) 고용보험의 확충
2)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계보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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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의 기본방향
2. 장기적 측면에서 본 총체적 연금제도 개선방향
3. 단기적 측면에서 본 보안적 연금제도 개선방안
V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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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8만 7천명 감소한 84만 8천명, 실업률은 1%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상 실업률이 떨어졌다해도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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