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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등 전자고지제 시행
- 요양결정통지서,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희망자에게 전자 고지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인터넷 발급
- 민원접수 현황, 보험급여 지급내역, 평균임금 증감내역의
5. 적용대상 확대
1)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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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부모휴가’(parental leave) 제도를 확대하고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 수준도 상향조정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 정책 방향
현행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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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함
* 재해위로금 : 평균임금 / 출산전후휴가 : 통상임금
* 서류 비치 기간 : 모두 2년
* 헌법상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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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급여되고 있다. 또 출산 휴가는 여성 고용의 기피요인이 되고, 육아 휴직은 실시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장에서는 건강 위해 환경으로부터 모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환배치 근무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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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확대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수행하는 것과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석 개혁을 비롯한 안정적 노후 생활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사회는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출산과 양육,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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