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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시스템의 정착과 정책전략”, 연세대, 2004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 2005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이병희, “고용개편ㆍ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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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67.2%(2006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또한 실업급여의 낮은 수급률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EU 국가들의 실업급여부조 수급자 비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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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센터의 인력충원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바.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발해내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실업부조제도 도입
고용보험제도 자체가 모든 실업노동자를 포괄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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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상태가 아닌 고용시간이 단축되어도 고용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5. 실업부조(KAS)
1) 적용범위
○ 20~64세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와 고용보험기금에 12개월 미만동안 가입해 있는 자에게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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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
노동부 Ⅰ. 고용보험
Ⅱ.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수급자격
Ⅲ. 고용보험의 급여 수준
Ⅳ. 실업부조와 실업보조금제도
Ⅴ. 고용보험의 운영과 재정
Ⅵ. 고용보험의 현황
Ⅶ. 고용보험의 개선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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