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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망과 대책
◎ 양희승,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청년실업 대책, LG주간경제, 2004
◎ 이상우·정권택,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CEO Information, 2003
◎ 전병유·이상일, 고졸 미진학청년층의 고용·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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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가능, 장기고용시 인적투자 가능, 숙련형성
② 노동시장 규제완화·철폐 -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이동제약 신규채용 , 실업의 장기화,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고용안정이 중요한 문제 - 해고는 최후의 수단(재취업, 사회보장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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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를 경계로 고실업시대로 접어들었으나, 적극적 고용·실업대책으로 현재 5% 선을 유지
· 79년에 집권한 대처수상의 “실업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정책기조가 15년 이상 견지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
·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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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실직적인 사회적 대안을 제시.
▶ 전국에 상설채용박람회 및 상담 센타 운영과 홍보 적극 지원.
▶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실직적인 만남 제공.
▶ 정부, 민간단체 등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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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도 지금 실행하는 단순하고 말로만 청년실업을 위한 제도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업도 단기적인 이익만을 생각한 직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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