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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평생직업능력개발
1.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강화
1)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
IT 15만 명, 제조업 80만 명, 금융보험 32만 명, 기타 27만 명 등
2)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
- 훈련비 지원한도 상향 조정(보험료의 18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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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가능한 빨리 확대해야 한다. 물론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담당할 행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실업자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생계보호, 교육·훈련, 취업알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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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및 창업지원
5. 고용보험의 확충과 내실화 추진
6. 직업훈련의 확충 및 효율성제고
7.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적극추진
8. 실업통계의 인프라구축추진
9.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확충
10. 대학정규교육과정의 과감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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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 고용유지 지원, 실직자 채용시 장려금 지급, 잠재인력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시설 지 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 직업교육 ·훈련 지원, 교육수강비용 대부 및 수강장려금 지급, 직업훈련시설 설치 지 원 ※ 장애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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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확대
2) 고용평등 촉진
3)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규제와 예방 조치
4) 차별임금의 해소
5) 모성모호의 확대와 사회적 책임 확대
6) 여성의 직업훈련 확대 및 직업훈련에서의 할당제 실시
7) 직장 및 가정생활 병립을 위한 지원
2.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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