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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
최경수 : 고용보호규제 완화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002 Ⅰ. 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1. 제도의 취지
2. 사업의 내용
1) 수급요건
2) 지원수준
3) 지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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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1년 미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 휴직기간이 무급이므로 그 사용률이 저조하다(연평균 약 3,700명).
※ 현재 고용보험법에 의거 육아휴직 시 사업주에게 1인당 월15만원(대기업 12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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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1. 기본추진방향
2. 주요 사업 내용
3. 예산 소요는 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2～5% 상향조정 하고, 낙찰하한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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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차원이 아닌 휴업수당지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용보험사업에서 휴업수당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1/3(중소기업 1/2)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사용자가 전담하는 보험료이다. 육아수당은 평균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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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의 상향지원 그리고 연령계층에 따른 차등 지원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급여내용의 수준 뿐만 아니라 대기기간 및 지급기간을 현행 2주일 간을 개선하여 수급요건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만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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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3/4(대규모기업2/3)을 12개월 한도내 지급
ⅲ)지원금 신청절차
- 실시일 10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지원금 신청은 전월분에 대해 매월 말일까지 신청
㉰재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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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직훈련, 실업자취업훈련
- 주요사업내용
* 고용안정사업 :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 실업급여사업
* 구직급여(연장급여) :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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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7) 장의비: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8) 직업재활급여: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이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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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가능한 빨리 확대해야 한다. 물론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담당할 행정체제의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실업자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생계보호, 교육·훈련, 취업알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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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멕시코 경제위기의 원인
2. IMF의 지원조건과 정책대안
3. 노사정협의회
Ⅵ.우리나라의 경제회생방안
1. 자금시장 안정대책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3. 실업대책
4. 금융구조조정 대책
5. 국내외 건설사업장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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