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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현행법률상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것은 없으며, 국세청 훈령에 의한 고지전 심사제도가 있었으나 그 활용도도 매우 낮으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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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다.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현행법률상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것은 없으며, 국세청 훈령에 의한 고지전 심사제도가 있었으나 그 활용도도 매우 낮으며, 심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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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납세자가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과세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과세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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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납세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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