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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별 보험료율 이인재 외3인, 2007,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p365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index.jsp
(단위 %)
Ⅱ. 문제점 및 대안
1. 문제점
1) 고용보험 적용상의 문제점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보험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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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
① 고용보험제도가 구직급여 지급에만 그치지 않고, 실업의 예방,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의개선, 직업훈련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우선 고용보험재정을 안정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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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남세진·조흥식 공저(2000) - 한국사회복지론, 나남
박재옥(1999) - 고용보험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검토, 법무부, 법제논단
서은주(2001)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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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로부터 배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책(관리, 운영주체, 사무조합, 고용증명서제도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주체”는 기존의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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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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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한 친환경건축물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원철(2003), 조선산업 임시공제도의 형성과 소멸, 일지사
유명재(2000),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비교연구, 동신대학교
임승빈(2010), 외국의 지방정부의 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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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도.
1) 대상
① 주당 58￡이상을 버는 고용자.
② 제외 : 자영업자. 기혼 여자와 과부는 감소된 보험금 지급.
2) 재원 조달
① 피보험자 :고용자, 주당58￡의 2% + 최대440￡과 58￡사이의 주당 소득에10%(기혼 여자와 과부를 위해서는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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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Ⅳ. 결론
이상으로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와 더불어 논란의 대상인 기여회피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규노동자이든 비정규노동자이든 또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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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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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Ⅱ.고용보험 분석
1. 실업급여 사업
2. 실업급여 지급 절차
3 . 육아휴직 급여 등
4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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