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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능
① 경제적 기능
② 소득재분배의 기능
③ 사회적 연대감 증진
④ 정치적 기능
사회보장제도의 영역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기타 관련제도(주택, 고용, 교육 등)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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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김엘림외2인,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17) p195
4)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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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시(1988)와 최저임금제도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와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의료보호법 개정(1991), 고령화고용촉진법 제정(1992),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1992)되었다.
정부에서는 1989년 사회복지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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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위의 책, 197-201쪽.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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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수용성 부족,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근시안적 입장과, 사회보험행정기구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사업장과 여기 고용된 근로자의 특성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으로 인한 적용대상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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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부모휴가’(parental leave) 제도를 확대하고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 수준도 상향조정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 정책 방향
현행 고용보험에 근거한 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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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사업주 보호를 위해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목적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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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즉, 실제 근로자의 월급액에 대해서는 근로형태나 시간, 고용계약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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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구제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아닌, 사전적인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인력 수급의 원활화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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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최저임금제 등을 실시하였다.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1994년에 농어민 연금을 도입하였고, 1995년에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제도의 골격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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