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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Ⅰ. 개요
Ⅱ. 사이버공간(인터넷)의 역기능
Ⅲ. 사이버공간(인터넷)의 범죄 실태
1. 사이버범죄의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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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 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호 특집호, 2004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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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판단기준
Ⅴ. 가상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온상
1. 지적 재산권 침해
2. 사이버 중독
1) 게임중독
2) 채팅중독
3) 음란물중독
3. 개인정보 침해
4. 해킹, 바이러스 유포
5. 자살, 폭탄사이트
6. 통신언어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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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윤리의 정립과 확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미디어 교육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구체적 실천방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후진국형 모델이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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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초월성
4. 정보의 개방성과 공유성
Ⅴ.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의 실태
1. 음란물 유통 실태
2. 사이버 폭력?범죄 실태
3. 성문화 변화 실태
Ⅵ. 인터넷(온라인)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방안
1. 정보통신윤리 부문
2.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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