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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의 목적은 토지부문에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토지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고 소득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장의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먼저 자원의 최적배분이다. 토지는 재생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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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1999.
이성복,「도시정책론」, 서울 : 법문사, 1995.
이정전 편,「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서울 : 박영사, 1995.
이종규,「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 부연사, 2004.
이진순,「한국의 지가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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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제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였다.
둘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한 사람이 임대주택을 포함해 몇 채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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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pp.5~8. 보고서 참조 [1] 1960년대 :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
1. 정책기반 조성
2. 투기억제정책
[2] 1970년대 : 토지정책의 형성기
1. 토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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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부족한 상태인바, 국민들로 하여금 토지거래규제제도 및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과 근본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지니는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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