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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주거 및 상업용 건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활용사례>
서울시 민간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유도 방안
- 독일 환경수도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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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사회복지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복지분야가 열악하여 이 부문에 대한 정부역할이 증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손종철,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경기행정논집, 1995
또한 고객중심의 행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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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군 관련 직종의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군 비전투 분야에서의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중장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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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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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개입권, 자금제공자의 개입권, 법개정시의 위험부담, 재산이전 등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PFI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보면 공고된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많지 않고 도로분야는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ion)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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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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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나 금융기관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특별기금 형태의 도시개발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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